제2편 인사행정 관리

2편 인사행정 관리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본 규정은 “ 재단법인 마리아수녀회 소년의집 ” (이하 “시설”이라 한다.)

직원의 인사․복무․급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시설과

직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원칙적으로 시설에 정규직으로 고용된 모든 직원에 대해 적용하

며, 시용 또는 비정규 직원에 대해서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규정의

일부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직원”이라 함은 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근로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② “원장”이라 함은 법인이 위탁 또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각 시설의 장을 말한다.

③ “임용”이라 함은 직원의 신규채용, 보직, 전직, 전보, 휴직, 복직, 직위해제, 면       직 등 인사발령을 말한다.

④ “보직”이라 함은 직원에게 직무나 직책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⑤ “전직”이라 함은 직원의 직무 또는 직책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⑥ “전보”라 함은 직원을 법인 내 타 사업장으로 전환배치하거나 다른 직종에 임용       하는 것을 말한다.

⑦ “의원면직”이라 함은 직원 본인의 의사에 의해 사직하는 것을 말한다.

⑧ “직권면직”이라 함은 일정한 사유 발생시 임용권자가 직권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을 말한다.

⑨ “징계면직”이라 함은 직원의 행태상의 비위행위로 인해 징계절차를 거쳐 임용권       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을 말한다(해고).

⑩ “보수”라 함은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       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⑪ “포괄월급”이라 함은 기본급과 시간외수당 등 제수당을 통합하여 지급하는 월급       여를 말한다.

제4조(직원의 구분) ① 직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       비 지원기준”에 의한 인건비를 전액 보조받는 직원(이하 “보조금직원”이라 한다)과       일부 인건비보조 또는 법인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부담하는 직원(이하 “자부담직원”

이라 한다)으로 크게 구분한다.

② 자부담직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되는데 비정규직의 형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간제(일용직, 연봉계약직원 포함)

2. 단시간직원

3. 촉탁직원

제 2 장  인  사

제 1 절 인사위원회

제5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직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시설별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 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위원은 원장이 위촉한다. (별지 01: 인사위원위촉장)

2. 위원회의 간사로 인사담당자 1명을 둔다.

제7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괄한다.

제8조(임 무) 위원회는 직원의 인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인사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2. 직원 임용에 관한 사항

3. 직원 근무평가에 관한 사항

4.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회 의) 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관계자 출석 등)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자를 출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간사, 회의 출석관계자는 회의에서 비밀로 심의,       토의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각 위원이 서명 날인하고 간사가

보관한다.(별지 02: 인사위원회회의록)

제 2 절 임용권자

제13조(임용권) 원장과 사무국장은 법인에서 임용하며, 그 외 직원은 법인의 위임을 받아

원장이 임용한다.

제14조(임용제청) 직원의 임용제청은 각 부서장 및 인사위원회에서 한다.

제 3 절 임  용

제15조(채 용)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전형으로 실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전형을 면제할 수 있다.

1.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전형에 의하여 채용될 수 없는 자

2. 법령에 의하여 채용할 의무가 있는 자

3. 기타 시설에서 특정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직원으로 신규 임용된 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별지 가~나 :근로계약서)

④ 제3항의 직원으로 신규 임용된 자는 근로계약 시 소정의 서약서 및 동의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별지 다 :서약서 및 동의서)

제16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만약 채

용 된 이후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이전에 해당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직권면직       하거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만료 후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의거 범죄

경력이 있는 자

6.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신체 또는 정신적 조건이 업무수행에 부적합한 자

8. 채용시 제출서류를 허위․날조하거나 제출서류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자

9. 기타 사상불온 또는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10. 기타 관련 법률에 의거 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제17조(구비서류) 신규채용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사진첨부) .................. 1통

2. 학력증명서 ........................ 1통

3. 경력증명서 ........................ 1통

4. 주민등록등(초)본 .................. 2통

5. 면허증 ․ 자격증 사본 ............... 1통

6. 채용신체검사서 .................... 1통

7. 증 명 사 진 ....................... 1매

8. 기타 필요한 서류

제18조(시용근무기간) ① 채용된 자는 직원으로서의 적격여부를 시험하고 자질을 갖추게 하

기 위하여 3개월간의 시용근무기간을 두며 시용기간의 근무에 대한 평가결과 부적격자       는 본채용 거부 또는 면직할 수 있다

② 경력자 기타 특수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 시용기간       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9조(촉탁임명)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지식 및        기술을 가진 자 또는 정년퇴직한 자로서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 일정기간 그 업무를 촉       탁할 수 있다.

제20조(인사발령)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직원에 대하여 대기발령, 전직, 전        보, 휴직, 직권면직 등의 인사발령을 할 수 있다.(별지 03: 인사발령장)

1. 사업규모의 축소나 사업변경으로 잉여인원이 발생하였을 때

2. 기구․조직변경, 업무분장 조정 등으로 인원 과부족이 생겼을 때

3. 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해 순환보직이 필요할 때

4. 현 부서의 업무가 직원 적성에 부합되지 않을 때

5. 직원이 부서내의 불화로 업무능률이 저하될 때

6. 직원이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현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때

7. 기타 시설의 사업운영상 필요가 있을 때

② 전항의 인사발령 중 근무지 또는 직무이동을 명받은 직원은 인계․인수 종료 후 지        체 없이 새 임지에 부임 또는 새 직무에 복무하여야 한다.

제21조(직권면직) ① 시설은 직원이 다 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면직 시킬 수 있

다.

1.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용결격자에 해당된 경우

2. 휴직 또는 정직기간 중 시설의 승인 없이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3. 휴직이나 정직기간의 만료 또는 그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

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4. 무단결근이 연속하여 15일 이상인 경우

5. 직무수행에 불가결한 자격 또는 면허가 상실 또는 정지된 경우

6. 신체, 정신상 장애로 인해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② 전항의 직권면직은 원장이 법인의 위임을 받아 인사명령으로 행한다.

제 4 절 인사평가 및 인사기록

제22조(인사평가) ① 시설은 직원의 근무태도, 인성, 자질, 업무수행능력, 성과 등을 근거       로 직원을 공정하게 평가한다.

②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평가는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2. 평가항목은 근무태도, 업무수행능력, 성과 등으로 한다.

3. 1차 평가자는 소속 부서장으로 하고, 2차 평가자는 원장으로 하되, 시설의 직원

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평가의 결과는 직원의 육성, 처우변경, 전환배치 등 직원인사에 반영한다.

제23조(인사기록) 인사담당자는 직원 인사에 관한 기록을 인사기록카드(별지 04)에 작성하       고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24조(기 밀) 인사관리상 필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인사기록을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으        며, 외부로 반출 또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 5 절 포상 및 징계

제25조(포 상)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사기진작을 위하여 장기 근속한 직원과 직무       수행상 현저한 공적이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직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26조(포상구분) 포상은 공로상, 근평우수포상, 근속포상(10년, 20년, 30년), 정년퇴임 포       상 및 타기관 포상대상자 추천 등이 있다.

제27조(포상방법) ① 포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 또는 패를 수여할 수 있으며, 소속부서       장 또는 인사부서장이 원장에게 추천하면 원장이 검토하여 법인에 추천하는 절차를 거       쳐 법인에서 최종 결정한다.

② 포상에 따른 부상으로 상품 또는 상금을 수여할 수 있으며, 법인의 해외(필리핀,        멕시코, 과테말라, 브라질) 운영 사업체 견학과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제28조(포상시기) 포상의 시기는 창설자 기념일, 정년퇴직일, 연도초, 연도말 및 근무평정       종료 후 등으로 한다.

제29조(징 계) 시설은 신상필벌의 원칙 추구와 직장내 규율 확립을 위하여 직원의 과오에        대해 징계할 수 있다.

제30조(징계권) 원장 및 사무국장의 징계는 법인에서 행하며, 그 외 직원의 징계는 법인의       위임을 받은 원장이 행한다.

제31조(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 제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3. 시설 내외를 불문하고 시설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에 재산상 손해를 가져온 경우

5.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직장내 음주, 절도 등 직장규율을 문란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직장 내에서 허가 없이 기부, 모금을 하거나 불법으로 집회, 시위, 또는 유인물

게시 ‧ 배포 등의 행위를 한 경우

7. 시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8. 타직원 또는 시설내 생활자에 대해 폭력 또는 부당한 체벌을 가한 경우

9.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상 상사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종한 경우

10. 시설의 비품 또는 물품을 허가없이 반출하거나 반출하려고 한 경우

11.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12. 시설의 승인 없이 타 직장 또는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13. 직장내성희롱 행위를 한 경우

14.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 시설이 징계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2조(징계의 종류) ① 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 및 처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    고 : 서면으로 주의를 촉구하는 경고장(별지 05)을 발부한다.

2. 견    책 : 시말서(별지 06)를 징구하고 장래를 훈계한다.

3. 감    급 : 월간 급여총액의 1/10 한도 내에서 급여를 감한다.

4. 정    직 : 직위를 해제하고 3월 이내로 정직시킨다.(무임금)

5. 권고해직 : 사직을 권고하여 퇴직시킨다.(별지 07: 사직권고장)

6. 징계면직(해고) : 직원신분을 박탈한다.(권고해직에 응하지 않을 때도 같음)

② 중한 비위행위로 인해 사안이 급박하고 직무에서 즉시 격리시킬 필요가 있을 경

우 징계권자는 제3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 출근정지 및 직위해제를 명할 수

있다.

제33조(소명의 기회) ① 시설은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징계내용을 통지

하여야 하며,(별지 08: 징계통보서) 감급 이상의 중징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통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를 결정한다.(별지 09: 인사위원회

출석통보서)

② 징계대상자가 출석을 원하지 않을 시는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별지 10: 서면진술서를 제출해야 함) 출석이나 서면진술을 하지 않는 경우

소명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4조(정상참작) 직원을 징계함에 있어서 본 규정에 의한 포상사실과 평소의 소행, 근무        성적 등을 참작한다.

제35조(재 심) ①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고 불복이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별지 11: 징계재심신청서를 제출해야함)

② 재심신청 시에는 재심신청이유 및 재심신청과 관련된 증빙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       야 한다.

③ 시설은 전항의 징계 재심신청에 대해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신청서 도달 후 10       일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재심에 의한 처분은 원처분보다 무겁게 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원처분 일에 소급       한다.

제36조(손해배상) 징계를 받은 자가 시설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배       상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제 6 절 퇴직 및 해고

제37조(퇴 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된 때에는 퇴직된다.

1. 직원이 퇴직을 원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된 때
2.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더라도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1월이 되는 때

3. 직원이 정년에 달한 때

4. 직원이 사망하였을 때

5. 사업기간이 종료하거나 사업이 폐지된 때

6.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직원이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7. 직권면직이나 해고를 한 때

제38조(의원퇴직) ① 직원은 본인의 사정으로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퇴직일 30 일전에 사       직서(별지 12)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직서 접수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사직서가 수리되는 날까지 출근하여, 업무인수인계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③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는데도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제39조(정년퇴직) ① 원장의 정년은 만 65세로 하며, 그 외 직원은 만 60세로 한다.

② 정년퇴직일은 정년에 도달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정년도달일이 1월 1일에서  6월 30일 사이에 해당되는 자 : 6월 30일

2. 정년도달일이 7월 1일에서 12월 31일 사이에 해당되는 자 : 12월 31일

③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정년퇴직한 자 중에서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 간       합의를 거쳐 매 1년 단위로 계속고용하거나 재고용할 수 있다.

④ 2001.12.31.이전부터 근무하고 있던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직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       부 지침에서 정한 정년제 실시 경과조치에 따라 10년간 유예기간(2011.12.31)까지 계       속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40조(해 고) ① 직원이 여러 차례 징계처분을 받고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거나 아래와       같은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징계해고 할 수 있다.

1. 학력, 경력 등 중요 이력사항을 속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2.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계속고용이 부적절한 경우

3. 무단결근이 빈번하여 월간 5일 이상 또는 연간 15일 이상인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끼치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5. 시설의 공금을 유용, 착복 또는 배임한 경우

6.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 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7.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 근로관계를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직원 정원의 축소 또는 사업의 폐지, 축소 등 시설의 경영상 사유로 인해 직원을        해고하고자 할 경우  해고예정일 50일 전에 직원대표에게 통지하고 해고회피노력을 하       여야 하며, 성실한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제41조(해고예고) ① 직원을 해고하고자 할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해고일

30일 이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한       다.(별지 13: 해고예고 및 해고통보서)

② 시설은 천재, 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42조(해고예고의 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 및 해       고 예고수당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일용직원으로서 3 월을 계속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 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직원으로서 6 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 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시용 ․ 수습 사용 중의 직원

제43조(서류 및 비품 반환) 퇴직하는 직원은 재직 중 업무와 관련된 제반 서류 및 법인소유       비품, 대여한 금품 등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 3 장 복  무

제 1 절 복무원칙 등

제44조(복무원칙) 직원은 시설에서 복무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원은 법령과 사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직원은 시설 내 생활자들에 대하여 복장을 단정히 하고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3.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4.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시설의 명예와 신용을 중시하여야 한다.

5. 공과 사를 분명히 해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한다.

6.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7. 시설의 승인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한다.

8. 시설의 승인 없이 시설내외에 불법 유인물을 게시․배포하거나 시위행위 기타 집단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제45조(출근 및 퇴근) ① 직원은 시설에서 정한 시업시각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직원은 시설에서 정한 종업시각까지 업무에 종사하고, 소관하는 서류나 기기 등을       정리정돈한 후에 퇴근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질서유지와 보안상 꼭 필요한 때에는 출입직원의 휴대품을 점검할 수 있다.

④ 시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사업장 출입을 금할 수 있다.

1. 상사의 정당한 명령에 불응하는 자

2. 출근정지 또는 정직 중에 있는 자

3. 음주자 또는 풍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4. 허가 없이 일상 휴대품외 위험물이나 불온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하고자 하는 자

5. 전염성 질환이 있거나 기타 업무를  방해하려는 자

⑤ 시설은 종업시각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장 내에 잔류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       여 즉시퇴거를 명할 수 있다.

제46조(당직근무) ① 직원은 휴일이나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도 시설의 관리 및 생활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일직, 숙직 등의 당직근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 당직직원은 근무상황을 당직근무대장(별지 14)에 기재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비상출근) 천재지변 기타 업무상 부득이한 때에는 휴일, 휴가 중이라도 비상근무 명       령을 받은 직원은 출근하여야 한다.

제48조(결 근) ① 직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경우 그 전일까지 사유와 날       짜 등을 기재한 결근계(별지 15)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       을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통보하고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설은 직원이 결근함에 있어 사전 신고 또는 사후 승인을 득하지 못했을 경우  무       단결근으로 처리한다.

③ 결근일에 대해서는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하며, 무단결근일 경우       에는 징계에 회부할 수도 있다.

제49조(지각, 조퇴, 외출) ① 직원이 정해진 시업시각보다 늦게 출근할 경우 그 사유를 근       태상황부(별지 16)에 기재하고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직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나 외출을 할 때에는 근태상황부에 기재하       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각․조퇴․외출을 하는 경우 횟수누적 3회 또는 시간누계 8시간을 결근 1일로 간주       (연차휴가산정시 출근율에는 영향이 없음)하여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직원의 동의를        얻어 유급연차휴가 1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해 1일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대상일은 지각       등의 횟수누적 3회째 되는 날 또는 시간누계 8시간이 되는 날로 한다.

제50조(공민권 기타 권리행사) 직원이 개별적으로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국가       기관 등에의 출석 등 공적으로 필요한 경우 사전에 근태상황부에 기재하고 승인을 받       아야 한다.

제51조(신상변동신고) ① 직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발       생일로부터 7 일내에 신상변동신고서(별지 17)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호적상의 제반 변동

2. 주거지의 변동

3. 이력상의 변동

4. 기타 채용시 제출서류상 내용의 변동

② 전항의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손해 등의 책임은 신고의무자인 직원         이 부담한다

제52조(출 장) ① 업무상 필요한 경우 시설은 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       원은 출장목적 등 기본사항을 출장신청대장(별지 18)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출장자가 귀임하였을 때에는 귀임 후 지체없이 출장복명서(별지 19)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비밀에 속하는 사항 또는 간단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출장여비는 규정에 의한 정액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실비       를 지급할 수 있다.

제53조(업무인계) 직원은 퇴직, 휴직, 인사이동 등 업무인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호       의 내용을 기재한 업무인계인수보고서(별지 20)를 작성하고 후임자 또는 시설에서 지       명하는 직원에게 신속정확하게 업무인계를 하여야 한다.

1. 담당업무 목록․처리절차․미결내용

2. 담당업무 관련서류 및 장부목록

3. 보관물품 및 장비목록

4.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2 절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제54조(근로시간) ① 직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시설의 특성 및 직종에        따라 8시간 이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필요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1주 12시간을 한도       로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제55조(휴게시간) ① 시설은 계속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대하여 1시간 이상의 휴       게 시간을 근로시간 사이에 부여한다.

② 휴게시간은 사업장 질서와 규율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       으나, 사업장 내에서 휴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6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시설은 직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전 조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57조(주간 근무일수) 1주간 근무일수는 6일을 원칙으로 하되, 각 시설별 사업 및 직종의       특성상 주 5일 근무가 가능한 일부 직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 5일 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제58조(시업 및 종업시각) 시업 및 종업시각은 오전 9시와 오후 6시를 원칙으로 하지만, 각       시설별, 직종별 근무기준표에 따른다.

제59조(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제외) ① 감시적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       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시간, 휴게, 휴일(약정휴일 포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관리․감독자와 기밀사무 취급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약정휴일 포함)에 관한 규       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탄력적근로시간제) ① 시설은 근로형태,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2주 단위 탄력적근로       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설은 직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이내 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

1. 대상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유효기간

제61조(교대제근로) 시설은 사업 및 직종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일러기사, 생활지도원, 간호       사 등에 대해서는 교대제근로를 실시한다.

제 3 절 휴  일

제62조(주휴일) ① 시설은 직원에게 1주에 1일 주휴일을 부여하며, 1주간 개근하였을 경우         에는 유급으로 한다.

② 전항의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별 사업의 특성 및 직종에 따       라 주휴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24시간 격일제 교대제인 경우 주간 비번일 중 1일을 주휴일로 간주하며, 기타 교대       제 근무자의 주휴일은 월간 근무표에 따라 정한다.

제63조(기타휴일) 주휴일 외의 유급휴일은 다음과 같이 정하여 실시하되, 관련법 또는 규정       이 변경되면 그에 따른다.

1. 근로자의 날(5/1)

2. 국경일 중 삼일절(3/1), 광복절(8/15), 개천절(10/3)

3. 어린이날(5/5)

4. 석가탄신일(음 4/8)

5. 현충일(6/6)

6. 성탄절(12/25)

7. 신정(1/1)

8. 설날연휴 3일(음 12/31~1/2)

9. 추석연휴 3일(음 8/14~8/16)

제64조(휴일의 중복 및 대체) ① 주휴일과 기타휴일이 겹치는 경우 하나의 휴일로 본다.

② 시설은 사업운영상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전조의 기타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여        휴무를 실시한다.

제 4 절 시간 외 근로

제65조(연장 ․ 휴일 ․ 야간근로) ① 연장근로라 함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을 말한다.

② 휴일근로라 함은 시설의 명에 의하여 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말한다.

③ 야간근로라 함은 22:00부터 익일 06:00 동안에 근로하는 것을 말한다.

④ 시설은 직원이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가산수당을 지       급하되,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가산수당도 중복하여 지급한다.

제66조(시간외근로의 명령 및 승인) ①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사전       에 정해진 근무형태 또는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함을 원칙       으로 한다.

② 시간외근무명령을 받지 않은 직원이 시간외근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에 비치       된 시간외근무대장(별지 21)에 사유 등 시간외근로 내용을 기재하고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시간외근무로 인정한다.

제 5 절 휴   가

제67조(생리휴가) 시설은 생리가 있는 여자직원이 청구하는 경우 월 1 일의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부여한다.

제68조(출산휴가) ① 시설은 임신 중의 여자 직원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       가를 부여한다.(이 경우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도록 배정함)

② 임신 16주 이후 유산, 사산 등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기준에 따른다.

제69조(연차유급휴가일수) ① 시설은 직원이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는 15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한다.(업무상 부상 ․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시설은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③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해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직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④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 연차휴가와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년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연차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⑥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 소멸된다.

제70조(연차휴가 산정기간) ① 시설의 연차유급휴가 산정기간은 정부 회계연도 단위로 한        다.

② 전항에 근거하여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휴가가 산정되는 경우 연도 중 취업자에 대       해서는 당해 연도 근무기간에 비례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차년도 부터 연차휴가        산정기간은 새로이 기산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출근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법에 규정된 법정휴가를 사용한       경우 및 유급휴일에 휴무한 경우에는 이를 출근한 것으로 본다.

제7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직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구했       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휴가가 소멸한 경우 시설은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1. 휴가 사용기간 만료일(12/31) 3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10/1~10/10)에 직원별            로 미사용일수를 알려주고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함(별지 22: 연차휴가시기지정 촉구서)

2. 직원이 시기지정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

을 경우 휴가사용기간 만료 2월전(10/31)까지 시설에서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함(별지 23: 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통보서)

제72조(휴가시기변경 및 대체) ① 시설은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업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질병 또는 기타 개인사유로 결근한 날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시설은 직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유급휴가에 갈음하여 직원일부 또는 전부       에 대해서 특정 근로일에 유급으로 휴무시킬 수 있다.

제73조(병 가) 시설은 직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출근이 곤란할 경우 연 누계 1월의       범위 안에서 무급 병가를 허가한다. 다만, 병가일이 5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       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4조(공 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공가를 허가한다.

1. 선거권, 기타 공민권 행사를 위해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무급)

2. 예비군, 민방위훈련 등 공의 직무 집행을 위해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유급)

3.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인정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유급)

제75조(경조휴가) ① 직원 및 직계가족에 대한 경조사에 대해 다음 기준표에 따른 유급경조       휴가를 부여한다.

② 2일 이상의 경조휴가인 경우 경조휴가 기간 중에 휴일이 있을 경우 휴일도 경조휴       가 일수에 포함한다.(토요일 휴무자인 경우 토요일도 휴일로 간주)

구 분	대 상	휴가일수
결 혼	본인	7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칠 순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출 산	배우자	1
사 망	배우자	7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자녀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1
	본인 외조부모	1

제76조(휴가의 신청) ①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은 재해, 질병, 부상 등의 특별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1주일 전에 휴가원(별지 24)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휴가는 휴가사유가 있는 직원이 개인별로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 집단휴가의 제출       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 6 절 휴   직

제77조(휴직사유 및 기간) ① 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           원의 요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발생시 : 필요기간

2.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1월 이상의 요양을 요할 때 : 2개월 이내

3. 신체상,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정되었을 때 : 2개월 이내

4. 사업 경영상 사유로 휴직이 필요한 때 : 2개월 이내

5. 생후 1년 미만의 영아의 육아가 필요한 때 : 영아가 생후 만 1년 이내

6.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어 휴직이 불가피하다고 판정되었을 때 : 2개월 이내

② 직원의 휴직기간은 전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휴직기간 누계

도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산재 또는 육아휴직과 시설운영상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누계에서 제외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속기간 1년 미만(휴직개시일 기준)인 직원의 경우 휴       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휴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휴일(휴무일 포함)도 휴직기간에 포함한다.

제78조(휴직신청) 직원이 전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요청할 경우 휴직개시일 14일 전까지       휴직원(별지 25)과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9조(휴직기간 처리) ① 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개인적인 사       유로 휴직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은 이를 출근한        것으로 본다.

제80조(휴직자의 처우) ① 휴직자는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더라도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유지되므로 시설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휴직자가 전항을 위반할 경우 재직자에 준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③ 휴직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설운영상 휴직인 경우에는 예       외로 할 수 있다.

④ 휴직 또는 복직을 하게 된 때의 당월분 급여는 근무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⑤ 휴직기간이 만료했음에도 복직하지 않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직권면       직시킬 수 있다.

제81조(복직신청) 직원은 휴직기간 만료시에는 만료일 7일전까지,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복직원(별지 26)과 소명서류(종합병원의 진단       서 또는 기타증명서)를 제출하고 복직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 7 절 교육훈련 및 안전보건

제82조(직무교육) 시설은 직원에게 직무상 지식‧기능의 습득 기타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

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직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83조(안전보건교육) ① 시설 또는 시설관계자는 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법에 규정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② 직원은 전항의 안전보건교육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제84조(안전보건 이행) ① 시설은 안전상 위험하고 보건상 유해한 기계설비 및 환경의 방지       와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직원은 안전보건에 관한 제 규정을 준수하며, 안전보건 시설의 보존 및 산업재해방       지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5조(재해 ․ 사고 보고) 직원은 시설 내에서 화재 기타 비상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알았을 때 또는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86조(건강진단) ① 시설은 직원에 대하여 매년 1회(사무직은 2년에 1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② 일반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진단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항의 건강진단을 거부할 수 없다.

③ 시설은 건강진단 결과 건강 요보호자에게 요양의 권유, 전환배치, 일정기간 취업금       지 등 직원의 건강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8 절 연   수

제87조(연수의 목적) 시설은 직원의 자질을 높이고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에 직원을 파견하여 연수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88조(연수직원 선정) ① 연수직원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직원에        한한다.

1. 연수실시 국가 또는 기관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2. 시설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3. 연수 후 장기근속 가능성이 있는 자

4. 기타 연수파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선정하고자 할 때에 해당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근무년수, 근무       성적, 해외연수경력 등을 참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89조(연수직원의 준수사항) ① 국내외 연수에 참가하는 직원은 연수기간 중 다음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나 법인 및 시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2. 국내법, 국제법, 국제관행을 위반하는 행위

3. 연수목적과 기간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4. 연수 중 임의로 사직하는 행위

② 연수에 참가한 직원이 제1항을 위반할 경우 시설은 직원의 연수중지 및 소속시설

로 복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해외연수를 마친 직원은 지체 없이 귀국하여야 한다.

④ 연수를 마치고 시설로 돌아오면 10일 이내에 연 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시설은 필요한 경우에 연수를 마친 직원에게 발표회를 갖도록 할 수 있다)

⑤ 해외연수에 참가하는 직원은 별첨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0조(경비환급) ① 해외연수를 받은 직원은 귀국 후 1년 이내에 퇴직할 경우에는 그 연수       를 위하여 지급된 경비를 시설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해외연수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귀국 조치된 직원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 9 절 재 해 보 상

제91조(재해보상) ① 직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상을 한다.

②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

③ 시설이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다투고 있는 기간에 대해서       는 원칙적으로 업무외로 본다. 다만, 관계기관으로부터 업무상으로 판정받는 경우에는       소급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처리한다.

제92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재해보상을 받을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       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았을 경우 그 가액의 한도내에서 시설은 보       상책임을 면한다.

제 10 절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모성보호

제93조(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① 시설은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조치를 취       해야 한다.

② 모든 직원은 직장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안되며,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할 우려가 있       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시설에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94조(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시설은 직장내성희롱을 예방하고 직원들이 안전한 근로환경

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년 1회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별지 27: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참석대장)

제95조(직장내성희롱 발생 신고 및 조치) ① 직장내성희롱 등 시설 내 고충이 있는 직원은       제안 및 고충신고서(별지 28)를 작성하여 시설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시설은 직장내성희롱 등과 관련하여 고충이 신고되었을 때에는 즉각 사실 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며, 신고한 직원이 인사상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조치한다.

③ 시설은 직장내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하고, 향       후 재발하지 않도록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6조(모성보호휴가) 시설은 모성보호를 위하여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을 법에        준하여 실시한다.

제97조(시간외근로 제한) ① 시설은 18세 이상의 여자직원에 대하여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       키고자 할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실시한다.

② 시설은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직원에 대해서는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실시하지 아니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18세 미만자 또는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직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임신 중의 여자직원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시설은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자직원에 대해서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또는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는다.

제 11 절 복리후생

제98조(피복지급) 시설은 업무상 필요한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피복을            지급한다.

제99조(식사제공) 시설은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식사를 제공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급       식비를 지급할 수도 있다.

제100조(야유회 ․ 체육대회) 시설은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 2회 기준으로 야유회 및 체육행사를 가질 수 있다.

제101조(회 식) 시설은 직원 간의 화합과 격려를 위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년 2회 정도 직원회식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2조(경조금 지급) ① 시설은 직원 경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정의 경조금을 지급      한다.(별지 29: 경조금지급대장)

구 분	대 상	경조금액(원)
결 혼	본인	100,000
	자녀	100,000
사 망	배우자	100,000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00,000
	자녀	100,000

② 전항의 경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경조금지급신청서(별지 30)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급  여

제 1 절 급여제도

제103조(보조금직원) ① 보조금직원의 급여제도는 호봉제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책       정한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급여관리를 위하여 급여총액의 범위내에서 급       여 항목을 일부 통합하거나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시설에서 추가 또는        보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04조(자부담직원) ① 자부담직원의 급여는 합리적인 임금관리를 위하여 각종수당을 통합       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

② 월급제 정규직에 대해서는 포괄임금기준표에 따라 정기승급을 실시하되, 근무평가       및 법인의 지불여력을 참고하여 일정기간 승급을 정지시키거나 특별승급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연봉제를 적용받는 별정직과 기간제 직원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업무능력, 직무의        곤란성,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매년 급여수준을 결정한다.

제 2 절 포괄임금제

제105조(포괄임금의 범위) ① 포괄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과 기타       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고정적이고 임의적인 수당은 포괄임금에서 제외한다.

③ 자부담직원의 명절비는 포괄임금과는 별도로 설과 추석에 각각 500,000원씩 지급한       다.

④ 자부담직원의 통상임금은 포괄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06조(포괄월급기준표) ① 월급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정규직 자부담직원에 대해서는 포       괄월급기준표에 따라 급여관리를 행한다.

② 포괄월급기준표는 임금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직종별 또는 구간별로 차등을 줄       수 있다.

제 3 절 호봉획정 및 승급

제107조(호봉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 호봉획정 및 승급은 해당직원의 경력 및 관련서류          등을 제출받아 임용권자가 시행한다.

제108조(경력의 인정) ① 경력은 법인 내 시설에서 근무한 것과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 및 직종의 특성을 감안하여 인정경력을 추가할 수 있다.

제109조(초임호봉의 획정 및 경력년수 산정) ① 초임호봉은 1호봉을 원칙으로 하되, 경력이       있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반영한다.

1.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 1년과 군 복무기간 1년을 1호봉씩으로 한다.

2. 전조 제2항에 의한 경력은 그 인정비율에 따라 호봉획정에 반영한다.

②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          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제110조(승 급)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되, 호봉승급은 보조금직원인 경       우 매년 1월1일, 7월1일 두 차례 실시하고 자부담직원은 1월 1일에만 실시한다.

제111조(승급 제한) ① 본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이 종       료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승급을 제한한다.

1. 견책 : 6개월

2. 감급 : 12개월

3. 정직 : 18개월

② 개인사유로 휴직한 직원에 대해서는 시설별로 특별하게 적용되는 공통업무지침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정한 지침)에 의거하여 승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 4 절 급여의 지급

제112조(급여지급기준) ① 보조금직원의 급여는 매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보수기준에

서 정한 봉급과 수당으로 나누어 지급하며, 별도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는

보조금 외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자부담직원의 급여는 포괄월급기준표에 의한 포괄월급을 지급하거나 연봉액을           월단위로 분할하여 월별로 지급한다.

제113조(급여계산기준) 직원의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1. 법이나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근, 지각, 조퇴 등 근무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한다.

2. 결근 또는 월 중간에 승급, 감급, 채용, 퇴직, 휴직, 복직 등의 경우에는 월액

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14조(급여 지급방법) ① 급여는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직원의 예금계좌로       이체 지급한다.

②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법령에서 정한 세금, 보험료와 가불금 기타 시설과 직원이        합의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115조(급여계산기간과 지급일) ① 급여계산기간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며 지급일은        당월 25일로 한다.

② 급여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퇴직 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퇴직 또는 휴직일에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제 5 절 퇴 직 금

제116조(퇴직금) ① 시설은 1 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근속연수 1년에 대        하여 평균임금 30 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② 전항의 퇴직금은 퇴직적립금 총액에서 퇴직금전환금 총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③ 근속기간은 재직기간에서 휴직, 정직, 직위해제처분 등으로 그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하며, 근속기간 계산은 일할 계산한다.

제117조(퇴직금 중간정산) ①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직원이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 가계       자금마련 등의 사유로 기왕에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별지 31: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②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③ 전항의 규정과는 상관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시점으로부터 1년이내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년 경과조치) 2005.1.1. 법인 운영규정 개정 전(2004.12.31.이전)에 채용되어 계속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규정 개정일로부터 3년간(2007.12.31.까지)은 본 규정 제39        조 제1항에서 정한 정년을 적용하지 않고 이전의 정년(만 62세)을 적용한다.

제3조(준 용) 본 규정은 법인 내 모든 시설의 취업규칙에 갈음한다.

제4조(세부지침)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세부사항은 법인의 승인을 받아 시설에       서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